법령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2년
1. 서울고등법원 2012. 1. 12. 선고 2011누3236 판결
[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][미간행]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상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011년
2. 대법원 2011. 4. 28. 선고 2010두29123 판결
[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][공2011상,1055] 친일반민족행위자지정처분취소 반민족행위처벌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010년
3. 서울행법 2010. 12. 24. 선고 2009구합38787 판결
[조사대상자선정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1상,192] 조사대상자선정처분취소 반민족행위처벌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헌법 |
|
로그인 |